R-0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 1. 1

	제 20 장 : 운영

제12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4인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고시”라 한다)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③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대상으로 심의 의결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수급자 모집방법은 기관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를 통한 홍보

제121조  (이용대상 및 실비입소)

기관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시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과 등급이          없는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② 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 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다.

제122조 (이용신청)

① 기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제123조 (급여계약)

① 이용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②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전자문서로 작성될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시설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계획 및 비용(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24조 (입소계약에 관한 상황)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통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용자 간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이용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관은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25조 (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기관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외자는 양 당사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의 등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6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27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자가 결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28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적용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9조 (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01월01일 기준)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20%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170,800원	542,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013,840원	503,46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1,901,760원	475,44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12%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387,880원	325,62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215,224원	302,08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091,936원	285,26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8%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496,420원	217,08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315,916원	201,38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187,024원	190,180원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3항의 등외자 급여비용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0조 (비급여비용) 비급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식재료비                                              (2025년01월01일 기준)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 고
식재료비	3,500원	1,000원	11,500원	345,000원	30일 기준

2. 계약의사 진료비용

3. 그 외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131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동법 시행규칙」그리고「고시」에서 정한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인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의 제공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3.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5.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2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자해나 자살시도 한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한 경우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제13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    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익월 10일까지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13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① 하루에 3회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한다.

⑦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⑧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5조 (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1과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폭력성이 있는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3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체온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계약의사 진료를 신청한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진찰료,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의사는 계약의사 진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자의 병원 진료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전원을 원할 경우 대표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② 기관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투약을 잘못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21 장 : 입소자 프로그램

제139조 (목적)  이용자에게 시설 종사자 및 외부강사로 하여금 정서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각종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0조 (프로그램 종류)

①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1을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1. 인지훈련의 목적은 집중력과 기억력 수준을 유지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요양원 내에서의 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2. 대상자의 인지수준 및 인지평가에 따른 기반으로 맞춤형 인지 활동 제공

3. 실생활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지훈련 접근성 높임

②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1을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1.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르신의 신체활성화 및 기능회복 훈련

3. 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위한 아로마활동 및 낚시하기 등

③ 가족지지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1을 년 1회 이상 제공한다

1. 가족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유대관계 및 가족지지

2. 어르신 생일잔치 시 가족 초대

3. 연말, 어버이날 전체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4.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및 어르신의 평가와 상담

④ 프로그램 진행자는 사회복지사, 내부종사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 22 장 : 급식 및 위생관리

제141조 (식단표작성) 식단표는 협약된 기관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급식)

① 대표자는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선하고 질 좋은 주부식 재료를 구입     하여 음식을 조리하여야한다.

② 식재료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을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 환자식이나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급식만으로 수급자의 영양을 보충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적절한 간식이나 영양식을 제공한다.

⑤ 이용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3조 (위생관리)

대표자는 조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조리실(또는 주방이라 한다.)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원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을 받아야한다.

② 조리실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위생복장을 착용하야 한다.

③ 조리실에 대하여 매일 위생 점검과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야 한다.

	제 23 장 : 이용자 및 직원 고충처리 절차

제144조 (운영목적 및 목표)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직원들의 민원이나 고충, 또는 직원들이 기관에서 근무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만이나 부적응, 갈등 등의 고충 발생에 대비하여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고충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고충발생에 따른 사후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45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입소자 및 입소자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    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입소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③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④ 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해결방안 모색		조치 처리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해결 연구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조치

제146조 (고충민원 처리의 원칙)

①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입소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입소자나 입소자의 가족,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법규의 요건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 처리과정에 있어 편견을 가지거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근로자의 고충상황이 발생 시 시설장 및 업무책임자는 고충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    한다. 근로자의 요청시에는 전화 또는 직접상담을 통하여(상담 일지기록) 진행을      하고, 직접상담이 불편할 경우에는 고충처리함을 설치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고충처리함은 한달에 1회이상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팀장에게 고충을 알리고, 시설장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고충”을 알린 직원과 면담을 하여 해결을 하고 필요시에는 직원회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 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직원상담, 수급자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을 토대로 시설장 책임하에 경중을 파악하여 상담을 통한 시정조치방안을 강구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148조 (사후관리 및 평가)

① 고충처리책임자는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제기한        내용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진행과정)를 개인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공지한다.

② 제기된 고충에 관해 변화될 수 있도록 시설측에서 노력한다